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30일 이재오 한나라당 의원을 한반도대운하 TF의 상임고문에 임명하는 한편 네덜란드의 운하 전문가들을 국내로 초청해 한반도 대운하에 대해 논의했다. 지난 5월과 10월에 만난 적은 있지만 대통령에 당선되고 처음 만나는 것이다. 대통령도 취임 하기 전에 네덜란드 운하 전문가들을 초청한 것을 보면 이명박 당선자가 한반도 대운하 사업에 대해 어떠한 의지를 가지고 있는지 짐작이 간다.
도대체 얼마나 좋은 사업이기에 대통령이 될 분이 그렇게도 추진하려고 하는 것인가?
이명박 당선자는 독일과 네덜란드의 예를 들며 대운하를 통해 물류비를 낮추고, 일자리를 창출하여 경제를 활성화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친환경적인 건설을 하기 때문에 환경 오염에 대해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한다.
그런데 정작 독일과 네덜란드는 지금 대운하에 대해 많은 고민을 하고 있다. 생각했던 것보다 경제적인 효과도 없고 환경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괴가 되고 있기 때문이다.
사실 이 두나라가 대운하를 건설할 수 있었던 것은 지리적 조건과 자연적 조건이 맞았기 때문이다. 독일 같은 경우에는 도로와 철도망이 충분히 갖춰지지 못한 상황에서 수량이 풍부하고 수심이 깊은 강물을 이용한 운하가 적절한 대안이 되었기 때문에 운하를 건설하게 되었다. 그리고 네덜란드는 지면이 수면보다 낮아 물을 해안으로 계속적으로 퍼내야 하는 상황에서 수로를 만들고 제방을 쌓다가 운하가 건설되게 되었다.
결국 두 나라 모두 평지지형이고 강물의 수량이 풍부했기 때문에 가능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경제성이나 환경적인 면에서 이 두 나라와 다르다.
첫번째로 경제성을 살펴보면
건설비용 부담이 증가한다.
일단 배가 다닐 수 있도록 수심을 높이기 위해 강물의 모래를 퍼내야 하고 갑문을 설치하여 수심을 인위적으로 조절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기존의 다리는 배가 통과할 수가 없기 때문에 다시 건설해야 한다. 이명박당선자는 대운하를 건설하기 위해 17조 정도 소요될 것이라 예상하지만 산출 근거를 보면 너무 낙관적이고 누락된 부분이 많아 의문이 갈 수 밖에 없다. 또 17조 중에 8조를 강에서 채취한 모래를 팔아 마련한다고 했는데 현재 이 정도의 모래를 소비해 줄 시장이 없다는 것도 문제이다.
배 운송 효율성이 떨어진다.
독일의 라인강은 갑문이 없고 수로도 배가 다니기에 좋은 조건이지만 평균시속 22km/h밖에 안 나온다고 한다. 그리고 라인강을 벗어난 MD운하는 평균시속이 18km/h 밖에 안된다고 한다. 산악지형이고 구불구불한 수로인 우리나라에서 이 정도 속도를 유지하기는 힘들 것이다. 만약 평균 시속 18km/h라고 하면 대운하 전체길이 550km를 감안했을때 끝에서 끝에까지 가는데 30시간이 넘는다는 계산이 나온다.
이 정도 운반시간이면 도로 수송에 대한 상대적인 매력이 떨어질 수 밖에 없다.
365일 이용할 수 없다.
우리나라는 4계절이 있는 나라이다. 특히 기후변화로 인해 여름에는 비가 오는 날이 많아지게 되고, 겨울에는 춥고 눈이 많이 와 결빙이 될 수 있다. 비와 결빙을 생각하면 일년에 적어도 100일은 운행이 불가능하고 볼 수 있다. 운하 유지 비용은 지속적으로 들어가는 상황에서 이용을 할 수 없다면 문제가 될 것이다.
인천신항이 건설된다.
이명박 당선자 측에 의하면 한반도대운하를 건설하는데 4~5년이 걸린다고 한다. 이명박 당선자측의 말대로 하면 2008년에 건설을 시작 했을때 20012~2013년 정도는 되어야 이용할 수 있다. 그런데 2012년이면 인천신항이 건설되어 사용할 수 있게 되는 시기이다. 인천신항이 건설되면 부산항에 있는 물량을 해운을 통해 수도권쪽으로 운송할 수 있게 된다. 약 46km/h 정도 속도로 인천신항에서 부산항까지 가게 되는데, 이 속도로 간다면 20시간 정도 걸려, 운하를 통한 30시간보다는 효율적이 된다. 이렇게 되면 대운하의 경제적 이득이 생각했던 것보다 축소 될 수 밖에 없다.
일자리 창출은 일시적이다.
대운하를 통해 몇 십만명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고 하는데 그 일자리가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을까? 운하 건설 기간인 4~5년이 지나면 운하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인력 몇 백명 또는 몇 천명만 필요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결국 대통령 임기중에만 일자리가 많아지는 꼴 밖에는 안된다.
두번재로 환경적인 면을 보면
수질의 악화
대운하는 수심을 높이고 유지하기 위해 갑문을 설치해야 한다. 갑문은 물을 가둬놓기 때문에 물은 제대로 흐르지 못한다. 초등학생도 아는 내용이지만 물이 흐르지 못하면 정화능력을 잃게 돼 수질이 악화된다. 대운하를 통해 수량이 많아 질 수 있지만 수질이 악화 된다면 수량이 많은게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생태계의 변화
준설선을 이용해 강바닥의 모래를 퍼내고 갑문을 설치해 운하를 건설하게 되면 수질 악화가 예상된다. 만약 그렇게 되면 수중 생태계는 심각한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 뿐만아니라 콘크리트로 제방을 쌓게 되기 때문에 강 주변의 동식물들이 많이 사라지게 될 것이다.
홍수의 위험
중랑천은 집중호우때가 되면 물이 갑자기 불어나 범람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것은 수로 설계시 곡선부분을 완만하게 하지 못한 상태에서 완충역할을 할 수 없는 콘크리트로 제방을 만들어 유속이 빨라졌기 때문이다. 중량천은 대운하의 축소판이라고 할 수 있다. 비가 얼마큼 올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제방을 충분한 높이로 만들지 못한다면 중량천이 그랬던 것처럼 홍수를 피해갈 수 없을 것이다.
식수에 대한 위협
독일은 운하와 강을 구별해서 건설한다. 즉, 식수원이 될 강물에 운하를 건설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리고 네덜란드는 지하수를 대부분 사용하기 때문에 대운하로 인해 수질이 악화 되어도 식수를 확보하는데 비교적 영향이 적다. 하지만 대한민국은 65%이상의 식수를 상수원을 통해 공급받고 있다. 한강과 낙동강에 건설 될 운하가 아무리 친환경적으로 건설 된다고 하더라도 물의 흐름을 막고 배를 띄어 물건을 운반하다 보면 수질이 악화될 수 밖에 없다. 더군다나 태안반도처럼 기름유출사고라도 일어나면 그때는 엄청난 재앙이 올 것이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번에 방문한 네덜란드의 운하 전문가들은 대운하 사업을 노른자라고 생각한다고 한다. 이들은 우리나라 입장에서 대운하의 경제성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대운하를 통해 자기들이 가져갈 수 있는 이득을 생각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들의 연구는 대운하를 유도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질게 뻔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들과 같이 연구하고 타당성을 평가한다는 자체가 아이러니 할 뿐이다. 더군다나 이재오 한나라당 의원을 한반도대운하 TF의 상임고문에 앉힌 것을 보면 경제적인 효과로 설득하기 보다는 정치적으로 풀어가려는 의도가 큰 것 같다.
이것을 보면 타당성을 위한 연구가 아니라, 타당성을 만들어 내기 위한 연구 같다는 생각이 든다.
국민들의 눈을 가리기 위해 청사진만 제시하지 말고 정말 객관적인 자료를 국민들에게 보여줘서 이러한 의문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
부디 이명박 당선자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한 한반도대운하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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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로 존중하는 댓글 부탁드릴께요~^^
많은 사람들이 읽었으면 하네요. 이명박당선자는 정말 이사업을 하기 전에 직을 걸고 국민투표하세요.
동의합니다. 행정수도보다 더 큰일을 그냥 진행해서는 안됩니다.
저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너무 위험한 공약입니다. 특히 운하는 미래에 문제가 되었을 때 되돌릴 수 없다는 것을 감안한다면 더욱 신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명박 임기 중에만 일자리가 늘어나야 이명박이 더 위대한 대통령이 되겠죠. -_-;
그의 재임 중에는 일자리가 꽤 많았지만, 그 전임 대통령때는 실업난 최악, 그 후임은 어쨌건 일자리 없음.
어쨌건 이명박은 위대해지는 시나리오예요.
아마 이명박 재임중에는 아무 문제 없이 모든것이 완벽할겁니다. 임기 끝나고 다음 대통령이 취임하자마자 터질걸요.
S전자의 제품과 비슷해요. AS기간 지나기 직전까지 완벽하게 잘 작동하다가 AS기간 지나면 바로 고장나는 것이. 참, 여러가지로 닮았죠.
부산과 서울 거리가 외국에 비하면 그다지 멀지 않아서 기차나 비행기로도 될거란 생각입니다
근데 문제는 본인이 공약한 사항이라 밀고 나가지 싶은데..
잘 봤습니다
좋은 글 트랙백 걸어주셨네요. 감사드립니다.
대운하가 정말 국가의 미래에 득이 될지 모르겠군요. 저도 여러모로 자연파괴는 최소화하는 정책을 찬성합니다. 대운하는 우리국토의 근본을 바꿔버리는 것입니다.
청계천복개는 찬성할 일이지요. 다시 원상으로는 아니지만 복개해서 청개천이 빛을 볼 수 있으니까요.
근데 대운하는 자연에 다시 족쇄를 채우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언젠가는 되돌려야할 아니 되돌이킬 수 없을 지도 모르기 때문이지요.
대운하가 있는 유럽의 국가들은 과연 지금의 대운하가 애물단지가 되버렸는지 궁굼하구요.
참 논리 정연하고 나라를 진심으로 걱정하는 좋은 글 잘 읽었습니다.
이병박 당선자께서는, 제발이지 약간만 논리적으로 봐도 쉽게 상상되는 문제점 투성이의 대운하 계획을 철회하시는 현명한 판단을 하시기 부탁 드립니다.
자신의 공약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밀어붙이는... 자기 중심적, 개인실적 중심의 일을 해서는 국민들과 역사가 용납하지 않습니다.
너무나도 여러분께서 논리정연하신 말씀에 감탄하였습니다.저 역시 대운하 정말 반대 하거든요.
저는 외국에 나가있는관계로 사실 선거하지 못 했습니다.할말은 없습니다만 이명박대통령당선자
지지율이 약 50%에 가까운 놀라운 지지율이었쟎습니까...
이 모두가 국민이 찍은 표 라고 전 생각 합니다. 오늘 노무현대통령께서 기지회견하는것 봤습니다.
아주 많이 언짢은듯한 기자회견을 하시는것을 아마도 이명박대통령당선자도 보셨을테고 또 국민이
대운하 반대하는소리도 듣고 계실겁니다. 이제는 이 나라의 국민으로서 지켜보고 국민으로서 의무를 다하면 좋은 세상이 열릴것이라고 봅니다. 부디 정치인으로서 권력을 남용할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여 이 나라를 진정한 선진국 대열에, 또,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가는 사회풍토를 조성하였으면 하는 바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