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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부가 출범하면서 사회 전반적으로 어떻게 변화될지 이명박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관심이 집중 되고 있다. 특히 대북관련 문제는 국내 뿐만 아니라 미국과 일본등 국제적인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모두의 관심을 끄는 것은 이명박 정부가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에서 일관되게 추진했던 대북포용정책(햇빛정책)을 계속 이어 갈 것인지, 아니면 그의 정책 철학인 실용주의 잣대로 풀어 갈 것인지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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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통일부]

꾸준히 늘어난 대북지원과 그에 대한 논란

그동안 정부는 대북포용정책의 일환으로 쌀, 비료, 의약품등 인도적 차원의 대북지원액을 꾸준히 늘려 왔다. 위 표에서 보는 것처럼 2000년 약 2,400억에서 2007년 약 4,700억원으로 대략 2배 정도가 늘었다.

하지만 확대되는 대북지원액에 비해 실질적인 효과가 없었다며, 그동안 대북포용정책에 대해 논란이 많았다. 남북 정상회담, 이산가족 상봉, 남북교역 확대, 개성공단등 남북의 교류를 확대하고 사회적·정치적 안정에 기여는 했지만 결과적으로 핵문제를 방치했다는 비판이 있다.

또 최근 북한에 인도적으로 지원했던 쌀이 북한군으로 지속적으로 유입되고 있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남북관계 진전은 커녕 우리의 안보만 위협받게 되었다는 볼멘 소리가 끊이질 않고 있다.

뿐만 아니라 남북 정상회담이 있었던 2000년, 2007년에 대북지원액이 갑자기 증가 했는데, 이것을 두고 인도적 차원이 아니라 큰 이벤트를 만들기 위해 대북지원을 한 것이라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정부는 "우리가 (북한에) 다 주더라도 결국은 남는 장사"라고 하며 대북포용정책에 대한 견해를 나타냈고, 특히 의혹이 붉어진 대북지원 관련 남북협력기금에 대해 감사원은 "남북협력기금 사업은 고도의 정치적 행위의 성격이 강하므로 반드시 감사해야 할 이유는 없다"고 하며 감사 자체에 대해 회의적인 반응을 보여 왔다.

이명박 정부:대북문제도 실용원칙, 하지만 방향성은 의문

실용주의를 내세우는 이명박 대통령에게 이와같은 상황은 이해가 되지 않을 것이다. 취임식에서도 남북관계가 더 생산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이념의 잣대가 아니라 실용의 잣대로 풀어가야 한다고 말했듯이 다른 정책과 마찬가지로 실용원칙을 적용할 것으로 보여진다.

이명박 정부의 북한 관련 정책에 대해 우려 되는 것이 있다면 명확한 방향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실용원칙을 내세우고 있지만 무엇이 실용적인지에 관해 갈팡질팡하고 있는 모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지금 이명박 정부는 실용원칙을 내세워 북한을 압박하기가 곤란한 상황이다. 이명박 정부가 내세운 연평균 6% 성장은 한반도에 평화가 정착되었을 때 가능한 얘기다. 우리나라 경제는 분단 상황으로 인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겪고 있다. 외국인들은 한반도가 불안한 상황일 때 투자를 망설여 왔고, 주식시장에서의 기업은 우수한 재무구조를 유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나라 기업에 비해 저평가를 받아 왔다. 지금까지 그래왔듯이 앞으로도 한반도의 불안한 상황은 한국 경제의 큰 짐이 될 것이다.

경제성장에 큰 압박감을 가지고 있는 이명박 정부가 이런 상황에서 상호주의에 입각한 실용원칙을 내세우기는 힘들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명박 정부의 실용주의는 남북의 상호주의 관점 보다는 한국의 경제 성장의 관점에 맞춰질 것으로 보여진다. 즉, 북한이 양보하지 않아도 한국 경제 성장에 도움이 된다면 때로는 묵인해 줄 수도 있다는 것이다.

대북 관련 정책에 있어 중요한 것은 일관성

대북 관련 정책에 있어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것은 쉽지 않다. 결과를 통해서만 알 수 있을 뿐이다. 중요한 것은 실용원칙을 하든, 대북포용정책을 하든 장기적인 비전을 가지고 일관되게 추진해야 된다는 것이다. 방향성 없는 임기응변식 실용원칙은 그동안에 쌓았던 남북관계 마저도 흔들어 버릴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지금 북한 관련 문제 중에서 가장 큰 현안은 핵 문제다. 북한의 핵 포기 없이는 미국과 마찬가지로 이명박 정부도 어떠한 지원도 하지 않을 태세이다. 꾸준히 늘고 있는 대북 지원도 최소한에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명박 정부의 대북관련 정책 열쇠는 북한이 가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북한의 태도에 따라 이명박 정부가 어떻게 달라질 것인지 궁금하다. 북한 핵문제가 실용원칙의 방향성을 알 수 있는 시금석이 될 것으로 보여진다.

Posted by 아지기_

서로 존중하는 댓글 부탁드릴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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