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터데스크 관리자

도움말
닫기
적용하기   첫페이지 만들기

태터데스크 메시지

저장하였습니다.

요즘은 호환마마 보다 무서운 것이 물가 인상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물가가 무섭게 오르고 있다. 얼마전에 있었던 라면값 인상은 그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에 불과하다. 밀가루, 고기, 두부, 음료수 등의 생필품 가격이 조금씩 꿈틀하며 폭등의 조짐이 보이고 있다. 서민들의 한숨소리가 여기저기에서 터져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그런데 한숨소리는 커녕 기가막혀 말 조차도 안나오게 하는 것이 있다. 바로 도시가스 요금이다. 요즘에 나오는 도시가스 요금을 보고 있노라면 라면값 100원 인상이 애교로 느껴질 정도이다. 필자의 집 같은 경우는 일반 빌라인데 요즘 월 25만원이 넘게 나온다. 보일러를 항상 최저 온도로 하는데도 말이다. 주변의 지인들의 얘기를 들어봐도 마찬가지이다. 15평 원룸(다세대 주택)에서 혼자살고 있는 후배는 보일러 켜놓는 날이 별로 없는데도 10만원이 훌쩍 넘어간다고 한다.

 

이 정도면 라면값 인상보다도 더 신경써야 할 문제가 아닐까? 결코 가볍게 지나갈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필자는 이 문제에 대해 3개의 글을 연재할 생각이다. 도시가스회사와 요금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을 통해 '인하의 여지는 없는지', '어떻게 하면 절약 할 수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자.

 

그 첫번째는 도시가스 산업의 구조와 해당 기업들의 수익 현황에 대해 알아보고, 도시가스 요금의 인하가 힘든 이유를 살펴보겠다.

 

 

도시가스는 어떻게 공급 되나

사용자 삽입 이미지

(12) 한국가스공사 -> (13) 발전소 -> (14) 민간도시가스 회사 -> (15,16,17) 가정,사무실,공장
[자료:한국가스공사]

 

우리의 가정에 공급되는 도시가스는 액화천연가스(LNG : Liquified Natural Gas)이다. LNG는 말레시아, 카타르, 인도네시아, 오만 등 해외에서 전량 수입하고 있는데 수입과 운반, 비축, 국내공급까지는 한국가스공사가 담당하고, 가정 및 산업현장에 공급하는 일은 일반 도시가스 회사들이 하고 있다. (참고로 일반 도시가스회사는 33개가 있다.)

 

정부는 사업초기에 막대한 설비투자비가 소요되어 불필요한 경쟁과 중복투자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도시가스 회사들에게 지역을 나눠서 독점사업권을 주었다. 이로 인해 도시가스 회사들은 안전하고 안정적으로 도시가스를 공급할 수 있게 되었다.

 
 

도시가스 산업은 화수분이다.


도시가스산업은 초기에 막대한 투자 비용이 들어가지만 인프라가 구축된 이후에는 화수분처럼 특별한 투자 없이 계속해서 수익을 낼 수 있다. 더구나 정부에서 독점사업권까지 주었으니 이보다 매력적인 사업이 또 있을까? 사업자나 투자자에게는 감사한 일이다.

 

하지만 이것은 소비자들에게 불행한 일이 되었다. 농심이 라면값 100원 올리고 전전긍긍 하는 것과는 달리 도시가스 회사들은 눈치 볼 것 없이 상승요인이 생기면 당당히 올렸다. 그리고 모든 도시가스 회사들이 같이 올렸다. 소비자들에게는 최악의 조건인 독점과 담합(실질적으로 담합은 아니다)이 이뤄지고 있는 것이다. 소비자들은 어쩔 수 없이 받아 들여야 하는 상황이다.


사용자 삽입 이미지


간혹 도시가스요금을 인하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도시가스 회사들이 국민을 생각해서 인하하는 것이 아니라 국제유가가 인하했기 때문에 하는 것이다. 도시가스 회사들은 인상이 되든, 인하가 되든 별다른 영향 없이 위 그래프처럼 이익률을 꾸준하게 유지할 수 있다.

 

 

도시가스 회사는 많은 금액을 배당 하고 막대한 돈을 쌓아 두고 있다.


그러면 도시가스 회사들은 이렇게 벌어들이는 돈을 어떻게 사용할까?
회사는 특별하게 쓸 일이 없으면 주주들에게 배당을 하고 남은 이익을 회사 내부에 적립해서 토지 매입, 건물 신축, 다른 사업등을 위해 준비해 둔다.

▷ 주주배당

사용자 삽입 이미지

주요 회사의 배당성향을 보면 1, 2위 사업자를 제외하고 30%이상을 유지하고 있다. 특히 한진도시가스는 2006년 60%에 육박하고 있다. 매년 벌어들이는 당기순이익 중 60%를 주주들에게 준다는 것인데, 이렇게 많은 돈을 주주들에게 주면 회사는 어떻게 운영을 하라는 것인가?

이런 문제에 대비해 정부는 배관투자 사후관리와 재무구조 강화 등에 주력할 수 있도록 배당율을 10%이하로 유지하도록 제한을 하는 규정을 두었다. 하지만 부채비율이 200%이하인 경우는 제외한다는 조항을 두는 바람에 대부분의 회사가 규제에 제외되었고, 사실상 실효성 없었어 2005년 3월 2일 기준으로 폐지되었다.

특정 관계인의 지분율이 높은 도시가스 회사들은 이제 배당을 통해 마음껏 이익을 가져갈 수 있게 되었다.

▷ 이익잉여금

  

사용자 삽입 이미지


위 표에서 보는 것처럼 각 회사들은 매년 벌어들이는 수익(당기순이익)에서 각종 지출을 제외하고 이익잉여금이라는 항목으로 적립해 두고 있다. 꼭 적립해야 하는 법정적립금을 제외하고 수 천억의 돈을 회사내에 쌓아 두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시장점유률 1위 사업자인 삼천리는 3,700억 이상의 돈을 회사 내에 쌓아 두고 있다.

이익잉여금(적립금)은 회사의 미래의 사업을 위해서 필요한 현금이라 '많다, 적다'를 논하기는 힘든 면이 있다. 하지만 지금의 이익잉여금을 감안해 도시가스 요금을 산정할 필요는 있을 것 같다. 
 

 

인하할 수는 없는 것인가

이렇게 돈을 쌓아두고 배당금이 나가는 상황에서 왜 국민들을 위해 인하할 수는 없을까? 지금의 상황은 인하를 못하는 것이 아니라 인하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도시가스 요금을 내리려면 정부의 적극적인 규제나 경쟁체제 도입, 소비자의 강력한 저항이 있어야 하는데 이 세가지 모두 소극적인 상황이다. 정부는 각종 이해관계가 얽혀 있어 강력한 규제를 펼 수 없는 입장이고, 경쟁 체제 도입도 현재로서는 힘든 상황이다. 또한 소비자들은 하소연만 하지 특별한 대책도 없고 항의할 채널도 마땅히 없는 상황이다. 도시가스 회사들이 굳이 나서서 인하할 필요가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도시가스 요금은 공공요금이다.

도시가스 산업은 연료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공익적인 성격이 강하다. 전기, 통신과 함께 국민생활에 막대한 영향을 주는 공공 서비스인 것이다. 이런 특성을 감안해 정부는 도시가스 회사에게 독점권을 주며 동시에 일정한 책임을 같이 부여했다. 일반 도시가스 회사는 공기업은 아니지만 공공재 중 하나인 도시가스를 통해 이익을 내는 만큼 그 책임을 다해야 한다. 안정적인 공급은 물론이고 국민경제를 감안해서 적절하게 요금을 산정해야 한다.

 

기업의 목적은 끊임없는 이익 추구이다. 하지만 끊임없는 이익 추구도 사회적 책임을 다했을 때 가능하다. 공공재를 통해 수익을 내는 기업에게 어떠한 사회적 책임이 있는지 잘 생각해 보길 바란다.

 

Posted by 아지기_

서로 존중하는 댓글 부탁드릴께요~^^

  1. 파주주민 2008.02.29 12:37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저도 화가나더군요.. 도시가스 요금이 한겨울에 신생아가 있어도 낮에는 꼬박 꺼놓구 지내는데두 20만원 나오구 지난달이 추워서 낮에 켰더니 (아주 낮은온도루 몇시간에 한번씩 돌렸는데)25만원 나왔어요.. 관리비 15만원 넘구.. 합하면 40만원이 넘죠.. 정말 화나요.. 삼년전인가? 도시가스에 전화해서 전년보다 도시가스비가 10만원정도가 더 나온다구 어찌된거냐구 했더니 전년의 도시가스요금 상승률이 18%정도루 올렸다구 해서 제가 막 화냈죠. 국영기업에서 운영하는 기관이 필수재인 가스요금을 물가인상보다 훨씬 많이 올리는게 말이 되냐구요.. 그랬더니 국영이 아니구 민영이라구 하더군요..

    할말 없었습니다.. 우리나라 정부 정말 썩었어요.. 어떻게 이런걸 민영을 줄수가 있죠? 정말 한심해요.. 돈없는사람은 겨울에 난방두 하지말구 살란거 아닌가요?

  2. 파주주민 2008.02.29 12:40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아참!!!! 수자원공사두 곧 민영으로 돌린다면서요? 그럼 수돗물두 이젠 비싸서 못쓰겠네요?
    이게 말이 됩니까? 정말 정부 뭐하는겁니까? 돈되는 공사는 다 팔아서 민영으로 돌리려구 한다는 정책!! 정말 정부는 누구를 위한 정부입니까?

  3. 울산시민 2008.02.29 12:53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저도 똑같이 따졌더니 도시가스는 잘못이 없더라구요.
    이게 우리 물건 사는거 처럼 도매 소매로 구분되어 있는데
    가스공사는 도매, 도시가스사는 소매라네요.
    저희 집처럼 겨울철에 200,000원어치 쓰면 도시가스사에 200,000만원을 받아서
    도시가스사에서는 다시 가스공사로 원료비로 180,000여원을 주고 그중에 20,000원이
    도시가스 매출이된다는 군요.
    도대체 원가 자체가 비싼건지 아님 가정용이라서 비싸게 받는건지.

  4. 서울시민 2008.02.29 17:44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이제는 전기(배전)까지 민영화 된다고 하더군요...전기 또한 수익성을 보장해 주기 위해 지역으로 나눠 독점권을 줄 텐데, 가스, 전기..똑같아 지겠군요...전기요금도 20~30만원 낼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무조건적인 민영화....이게 잘 하는 짓인지..에휴..

  5. 서울시민 2008.02.29 18:17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도시가스 요금인상에 대해서 도시가스사에 전화를 했더니, 도시가스사 마진은 과거 17년동안 계속 인하 및 동결되었고, 인상은 한번 있었답니다 .그간 오른 도시가스 요금은 도시가스회사의 마진과는 관계가 없는 한국가스공사의 도매요금이 오른 것이라네요. 유럽, 미국, 일본등 천연가스 사용국가중에서 소비자 요금은 한국이 가장 저렴하다고 하니 외국의 도시가스 요금을 알아봐야하겠네요

  6. Favicon of http://dakal.com/ BlogIcon 베코 2008.02.29 19:05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저는 오피스텔인데 도시가스난방을 포기하였습니다.
    도시가스난방을 하면서 계기를 측정했더니 시간당 1천원꼴입니다. 한겨울에 12시간 가동하면 1일 12,000원x30일=36만원 나옵니다.
    그래서 전기히터난방으로 바꿨습니다. 3k용량 전기히터 시간당 200원꼴입니다. 한겨울에 12시간 가동하면 1일 2,400원x30=7만2천원 나옵니다.
    도시가스원가가 얼마인줄은 모르겠는데 도시가스요금 정말 문제있는것 같습니다. 요금 무서워서 가동못합니다.

  7. Favicon of http://dakal.com/ BlogIcon 베코 2008.02.29 19:10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정확히 말하면 전기온풍기인데, 난방효율은 전기온풍기가 더 좋습니다. 공기를 데우기 때문에 익숙해지면 전기온풍기도 충분히 따뜻해 도시가스 대체가 되더군요. 물론 오피스텔이라서 온풍기를 부담없이 쓰지만, 가정에서는 이마저도 어렵죠...

  8. 전복죽 2008.02.29 20:35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별로 공감이 안가는 글이네요.
    도시가스 회사를 두둔하는 것이 아니라 가스요금 체계를 전혀 이해를 못하시고 쓰시는것 같습니다.
    도시가스 요금은 원료비+도매마진(가스공사)+소매마진(도시가스회사)로 이루어 지고 있습니다.
    이같은 구조로 도시가스 요금이 산정되는데 도시가스회사의 이익분인 소매마진은 도시가스회사 마음대로 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흔히 이 소매마진을 공급비용이라고 하는데 공급비용이 산정되는 방법은
    도시가스회사의 매출,순이익등 여러 제반사항을 고려해 산자부와 각 지자체(서울시, 경기도등)에서 정해집니다. 도시가스 회사 맘대로 올리고 내리는 것이 아닙니다.
    가스요금은 휘발유등 다른 요금과 다르게 고시가격입니다. 국가의 에너지 기본 정책에 의해 가격이 결정되는 구조입니다.즉 국가에서 결정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차라리 도시가스회사에 이야기 하는 것보다 도매사(한국가스공사)나 산자부(참여정부시절)에 이야기 하는것이 더 효과적일 것입니다. 도시가스 회사는 요금에 대한 결정권이 없습니다. 물론 어느정도 영향은 미치겠지만요.
    글쓴이께서 여러가지 조사하시면서 좋은글을 써 주셨지만 이번글은 완전히 핀트를 벗어난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좋은글 부탁드립니다.

  9. 올해부터 올랐다고 하내요 2008.03.17 22:03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20%나요

  10. 기름보일러 2008.03.18 23:22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가스요금무지 올라서 화나십니까?
    근데 제발 도시가스 쓰게 해달라고 하는
    기름보일러 사용자들의 눈엔 배부른자의 타령일뿐임
    도시가스요금은 그나마 공기업이라서 인상 최대한억제를 하고 마진도 3%정도 이지만
    등유는 가격이 오르면 오를수록 정유회사 마진만 잔뜩 늘어나죠..
    위에 전기로 난방 하겟다는분 한번 해보셧는지 궁금하네요
    전기장판하나만 깔아도 한달10만원이상 더나옵니다 누진제 때문에...

  11. 푸하하 2008.06.09 19:22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도시가스는 모르겠고.
    이 글을 쓰신 분은 바보거나 아니면 의도적으로 몰아가네요.
    떼돈 번다며 게시한 자료가 매출총이익률. 그것도 고작 10%대. ㅋㅋㅋㅋ

    매출총이익은 매출액-원재료비 개념임. 매출총이익에서 판관비, 그러니까 회사운영경비, 급여, 시설투자비 등등 다 빼고 나면 영업이익이 되고 여기에서 영업외이익과 영업외비용 다 계산하면 경상이익이 되고 여기서 법인세 내고 나면 그게 순이익이 되지여!!!

    업종에 따라 다르지만 웬만한 회사는 매출총이익률이 30~50%는 되져. ㅋㅋㅋ

  12. Favicon of http://portal.aerocivil.gov.co/foro/user/profile/30098.page BlogIcon epson tattoo cartridges 2012.04.11 16:16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문제는 이런 종류의 배우자와 당신의 개인적인 관심과 함께 오늘날 실제로 환상적인 있더라도를 얻을려고 생각 하는거에요. 이런 종류의 데이터를 공개하지 주셔서 감사합니다.

  13. Favicon of http://mygeekhobby.com/2012/04/most-affordable-hp-ink-cartridges-available/ BlogIcon printer ink cartridges 2012.04.14 17:31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처지는 이러한 종류의 내가 개인적으로 요즘 당신의 독점적인 관심을 활용하는 것은 놀라운 있더라도을 가지고보고있는 것입니다 정확히 어떤 문제입니다. 파일 이런 적위한 많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