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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에 강남에 소재한 유명 음식점에서 식사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TV에서 맛집으로 몇번 방영이 되어서 그런지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10분 정도 줄을 서서 기다린 후 차례가 되어 신발을 벗고 빈 테이블로 갔습니다. 맛집이라고 소문이 난 집 답게 맛은 있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포만감으로 행복해 하며 음식점을 나섰습니다. 그런데 신발장에 신발이 없더라고요. 한 참을 찾아도 없길래 직원까지 동원하여 찾아봤습니다. 그러나 결국 못 찾아서 식당 사장님에게 하소연을 했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구입한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식당 사장님은 연신 죄송하다고만 합니다. 속으로는 내심 구두값을 변상해주길 바랬는데 죄송하다고만 하니 속이 터졌습니다. 할 수 없이 제가 먼저 구두값을 변상해 달라고 했습니다. 식당 사장님은 한참 고민하더니 구두값이 얼마인지 물어보고 모두 변상해 주었습니다.

옆에 있던 일행 중 한명은 정말 운이 좋다고 하더라고요.
자기도 예전에 이런 경우가 있었다고 합니다. 식당주인이 못 주겠다고 해서 영수증이라도 청구해서 변상 받으려고 했는데 이마저도 영수증이 없어서 결국 포기했다고 합니다.
"만약 식당 사장님이 영수증을 요구했다면 나도 변상을 못 받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저도 영수증이 없었으니까요.

얼마전에 식당에서 구두를 분실(2007.7.14)한 사람이 식당 주인을 상대한 소송에서 승소했다는 기사를 본 적이 있었습니다. 식당 주인은 50%까지만 변상해 줄 수 있다고 하는 반면 구두를 분실한 사람은 전액 변상하라며 실랑이를 벌이다 결국 소송까지 갔는데 법원은 구두 구입가 118.000원의 80%인 94,000원을(1,000원 미만 버림) 2008. 2. 20일까지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80%를 변상하라고 한 것은 구두 구입 경과일이 31일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다시말하면 구두 구입 경과일에 따라 변상액도 달라질 수 있다는 얘기지요. (기간에 따른 보상 비율은 아래 표 참고) 

1단계 : 0 ~     15일 미만      (95%)
2단계 : 15 ~    45일 미만     (85%)
3단계 : 45 ~    90일 미만     (70%)
4단계 : 90 ~   135일 미만    (60%)
5단계 : 135 ~ 180일 미만    (50%)
6단계 : 180 ~ 225일 미만    (45%)
7단계 : 225 ~ 270일 미만    (40%)
8단계 : 270 ~ 315일 미만    (35%)
9단계 : 315 ~ 360일 미만    (30%)
10단계 : 360일 이상            (20%)

※ 본 배상배율은 세탁업에 해당되는 것으로 본 사건과는 다르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승소 판결을 이끌어낸 결정적 역할은 영수증이였습니다. 영수증을 통해 변상 뿐만 아니라 변상 금액까지 판결 받을 수 있었습니다. (만일을 대비해 영수증은 꼭 보관하고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만약 식당에서 구두 분실 후 식당 주인이 변상을 거부할 경우 위 재판 사례를 알고 있으면 많은 도움이 될 듯 합니다.

식당 주인하고 원만하게 해결하면 좋겠지만 식당 주인이 끝까지 배상을 못해 주겠다고 하면 소비자보호원에 전화를 걸어 상담을 받아 보시는 것이 좋을 듯 싶습니다. 

※ 전 이런 분을 미워합니다.
1. 불펌을 하시는 분
2. 1번을 보고도 불펌을 하시는 분

Posted by 아지기_

서로 존중하는 댓글 부탁드릴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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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상법학자 2008.03.14 18:52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상법에 나와요....ㅡㅡ;;

    식당주인이 [비싼신발은 비닐봉지에 넣으세요, 책임 안집니다]
    이렇게 써 붙이면, 이건 강아지가 짖는다고 생각하세요.


    상법 제152조 (공중접객업자의 책임) 1항 공중접객업자는 객으로부터 임치를 받은 물건의 멸실 또는 훼손에 대하여 불가항력으로 인함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2항 공중접객업자는 객으로부터 임치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도 그 시설내에 휴대한 물건이 자기 또는
    그 사용인의 과실로 인하여 멸실 또는 훼손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3항 객의 휴대물에 대하여 책임 없음을 게시한 때에도 공중접객업자는 전2항의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판례를 보면, 불가항력이라 함은 천재지변 혹은 이에 준하는 사유..
    실질적으로 손님을 졸졸 쫓아다니며 신발 비닐봉지에 넣으세요 라고 수차례 권고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책임없다고 게시했을때도 개소리 입니다.

    손님이 식당에서 신발을 벗는것은 암묵적인 임치행위에 해당하므로 공중접객업자는 이를 선량한관리자 의무를 다하여 성실히 준수를 해야 합니다.
    만약 그 사용인(종업원)의 과실로 분실할 경우에도 사용자배상책임까지 가중됩니다.,


    간단한 문제에요 ^^

  3. ... 2008.03.14 18:52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식당 바빠 죽겠는데, 신발값 물어달라고 한다?... 일진 꼬이고 재수 드럽게 없는 날이네..
    나 같으면 먹은 거 다 토해내라한다... 그러면 신발값 물려준다고... ㅂㅅ같이 제 물건 간수 못하고 애꿎은 주인한테 돈타령이야... 여튼 조까튼 법은 다 없애고 어리바리한 색기들은 집에서 밥 처먹어..

    • 2008.03.14 19:12  댓글주소  수정/삭제

      님 너무 말을 막 하시는 듯?
      식당에서 구두 잃어버리면 그건 식당잘못이죠.
      진짜... 신발맨 없으면 안 될 듯.
      몇번테이블은 몇번 신발장. 이런식으로 딱딱 정리해서 손님들 나오실 때 해주능거...
      다른 사람 신발장에는 손도 못대게 하는게 좋을 듯.

  4. 허허 2008.03.14 19:01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만일 식당에서 분실된 신발 변상을 회피하는 경우에는
    시군구청의 모범식당 관리부서에 분쟁내용을 통보하고
    다음 모범업소 선정시 참고하라고하면 불이익이 갑니다..

    이천의 모 쌀밥집에서 새구두 분실하고 소송해서 100% 변상 받았고
    시청에 통지해서 내년 모범업소 선정시 불이익 주도록 조치했습니다..

    식당 주인 정말 개념없더라구요.
    만오천원짜리 밥한그릇 팔아서 10만원짜리 구두변상 절대 못한다고 법대로 하라더군요..
    법대로 하니까 판결문 발송된날 송금하더라구요..

  5. 정해정 2008.03.14 19:02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범인범인 하시는 분들있는데..
    도둑보다는 헷갈려서 신고가신 분들이 더 많다더군요..
    실제로 직장인들 신발이 다 거기서 거기다보니..^^;;

    자신의 신발이 아님을 알고도 귀찮아서 안바꿔가는 사람은 범인이라 할수있겠지만요..ㅎ

  6. 나그네 2008.03.14 19:34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여러글을 읽어보니 울나라 사람들도 점점 이기적의로 변해가는듯하군요 좀있음 소송천국인 미국같이 돼겟군요^^ 문제를 제기헤서 전체가 이득을 보는경우도 있겟지만 전체가 손해를 보는경우도 발생하는경우도 더러있더라구요 문제를 제기헤서 자신은 배상을 받앗다고 하죠 그럼 식당쥔들은 신발지킴이 또는 신발장 제공을 하려들겁니다 그럼 그비용은 식사비에 반영이 돼겟죠? 그리고 신발장 또는 비닐봉투를 제공할시에는 전체가 번거로움에 빠질수 있겟죠? 그럼 아예 입식식당을 못만들게 하면 전부 의자에서 밥을 먹어야겟죠? 입식좋아하는 살람들은 어케하죠? 물론각자의 처한상황과 일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서로 이헤의폭이 좁아 분쟁의로 번지면 어쩔수 없겟지만 고이성이 있냐 없냐를 따저 혹시 본인의 과실은 어느정도 인지 따저서 과거 우리민족이 가지고 있던 미덕이란 단어를 떠올리면 좋게 끝나지 않을까요? 굳이 소송까지 가야할까요? 에효~ 점점 상막한 세상의로 변해가는 대한민국이 싫어지는 이유는 멀까요?

  7. ㅋㅋㅋ 2008.03.14 21:04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열쇠 신발장으로 교체하고 열쇠를 주인이 맡고 있었으면 좋겠어요.
    어차피 계산때문에 카운터 지키고 계실 거면
    빌지에 적힌 테이블 번호에 맞게 신발장 열쇠 주면 서로 편하고 좋잖아요.
    비싼 고깃집처럼 신발맨이 잽싸 갖다주는 건 정말 바라지도 않아..
    그냥 책임이라도 다 해주면 참 좋겠네요.

  8. 식당주인들께.. 2008.03.14 22:03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그러게 문화가문제다...
    엉덩이 바닥에 붙히고 밤처먹는 문화가 문제다..그냥 외국처럼 탁자에앉아서먹는 그런식당 만들어..
    짜증나게 신발벗고 올라가서 먹는식당 만들지말고,.....
    에이 한국식당 정말짜증난다...
    우리는 식당에가서 신말벗고 올라는곳이면 아예안들어간다....

  9. 저기요 2008.03.14 23:42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이게 결국은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가 해당되는 대상의 기준이 어디까지인지가 관건인데요,

    업소에서 고객의 접대에 수반되는 행위일 때, 사회평균인의 관점에서 통상 일반적인 물건이고 업소의 보관책임이 있다고 인정된다면 이는 당연히 그 보관에 대하여 업소에 책임이 있습니다.

    하지만 고객 접대에 수반되는 행위라 할지라도, 통상 일반적인 물건이 아닌 경우에는 물건 소지자가
    업소측에 물건에 대하여 사전에 고지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그러한 고지를 받지 않은 물건에 대해서는 업소에게 물건의 전부에 대한 책임이 없습니다.

    이런 사례는 솔로몬의 선택에도 많이 나왔었는데, 그 중 목욕탕 사물함 절도사건에 관한 경우
    사물함에 보관중이던 손님의 귀중품에 대하여 손님이 사전에 고지를 하고 특별히 보관해 줄 것을
    알리지 않았다면 그 귀중품에 대하여 목욕탕은 책임이 없다고 한 바 있습니다. (완전면제인지 여부는 확실히 기억나지 않으나 완전히 면제될 수 없는 게 논리상 맞다고 보입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손님이 고가의 물건을 업소측에 알리지 않고 부주의하게 관리하다 분실할
    경우 업소측에 모든 책임이 있다고 하면 이는 업소의 영업에 따른 부수적 행위의 의무범위를 너무
    포괄적으로 인정하는 것이 되니 부당하겠죠.

    또한 반대로 고가의 물건은 업소측에 고지하든 안했든 무조건 소지자에게 책임이 있다고 하면 업소측의 고객에 대한 영업에 따른 부수적 행위의 의무범위를 너무 좁게 인정하는 것이 되구요.

    결국 핵심은 당사자간에 분쟁의 대상이 된 물건이 통상 일반적인 주의의무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와 포함되지 않는 고가의 물건에 대해선 당사자간에 별도의 합의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기준이란게 수치로 정확하게 나타낼 수 있는 것이 아니기에 경우에 따라 좀 모호한 측면이 없잖아 있지요 ^^;...

    아무쪼록 귀중품은 일단 자신이 잘 간수하고 볼 일입니다.

  10. ghfdlsdnjs 2008.03.15 00:45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음...저는부모님이식당을하는관계로
    식당에서 배상하는것에대해
    불만을가지고는있지만
    저희집같은경우는
    손님들이 신발을 잊어버릴경우는 배상 원하는손님께는 해드릴수밖에없는 입장입니다..
    솔직히 식당에서 잘못한것이라고 저도 생각하고있으니깐요
    하지만 가끔씩열받는일이있다면..

    여름어느날
    여자샌달이였죠 갑작스럽게 잊어버렸다는거예요
    그손님 말씀데로는
    산지얼마안됬고 16만원이라는거예요
    구두도아닌 여름샌달이 16만원이라니..저희입장에서는 도저히 이해가안됬죠
    그래도뭐어쩌겠어요 물어줬지....
    이휴..
    손님많은날에는 식당입장에서도 항상 걱정을하고있어요
    술드신분들이잘못신고가는건아닌가하고..
    찾을수만있다면 마음이그나마 놓이는데 정말 속상하기도합니다..ㅜㅜ

  11. 김윤정 2008.03.15 01:53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가게를 하는 주인쪽 입장에서 신발맨을 고용해서 쓰는건 정말 마진이 많은 가게나 손님이 넘치는 대형식당만 가능합니다. 손님들은 종업원고용비,가게세,전기세,부가세 등등은 생각않고 원재료비만 생각하시고는 안남는 장사 없다 남는게 있으니 하지란 생각으로 신발맨운운하시는데 요즘 경기 정말 않좋고 재료비는 오르고 줄일때라고는 인건비밖에 없어 있던 종업원 알바들 자르고 주인이 커버해서 막노동하듯이 서빙 계산 음식준비 등등 전부하는 저희같은 가게들이 수두룩한걸로 압니다.
    대놓고 말해서 쌔빠지게 2몫 3몫 일을해도 현상유지가 어려운 형편인데 신발맨을 고용하는건 너무 비현실적입니다.주인입장도 신발이 없어지면 잃어버린 손님분께 죄송하지만 신발맨이나 신발장 구비못하는 가게들의 입장도 좀 아셨음 좋겠습니다.

  12. 김희진 2008.03.15 02:21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손님은 왕이랍니까???
    요즘에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니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위에분 말씀에 너무 동감합니다. 요즘 식자재값은 오르고 있고
    경기도 안좋고 여러가지로 어려운 현실인데
    저희가게도 직원을 줄이고 동해번쩍 서해번쩍 주인 종업원 할것 없이
    바쁘게 뛰고 있습니다. 물론 신발장 앞에 서서 우리가게를 찾아주신 것에
    감사의 보답으로 일일히 챙기고 살펴드리고 싶지만 그러지 못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주인도 신경쓰고 있어요 무심하지 않아요.. 비싼신발이실땐 비닐에 넣어서 가지고 들어가 주세요
    그게 가장 안전하고 현명한 방법입니다 안심할 수도 있구요
    참 이기적인분들고 계시고...... 씁슬하네요
    자기장사를 해본 사람만이 이해하고 제기분을 아실것 같네요..

  13. 한상헌 2008.03.15 02:56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위에분 만약 손님이 비싼 신발 비닐에 넣고 갔다면 기분 좋을까요?
    그리고 그손님 뿐만 아니라 손님의 일행.그리고 다른 손님이 그 모습을 봤다면 신발근처에서 식사를 하시고 하실까요? 또한 님 식당 말고 다른 식당에서 손님께서 비닐에 신발 넣고 들어간다면 기분 좋아할까요? 분명 싫어하는 사장님 있을것니다. 그럼 손님이 식당 갈때마다 자기돈 내고 눈치보면서 밥을 먹어야할까요? 이것 너무 가계를 운영하시는분의 이기적인 생각이라고 듭니다. 솔찍히 식당관 같은 음식점은 서비스 업종입니다. 맛있는 음식을 해서 손님이 만족하시고 서비스또한 좋아서 손님이 기분이 좋아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식당에 구조로 인한 분실 사건은 식당 책임이 있기 때문에 분명히 배상해드려야합니다. 물론 사장님은 자기가 훔쳐간것도 아니데 배상할려고하니깐 억울하죠. 하지만 어쩔수 있나요? 식당에서 일어난 일인데.....식당주인님께서 해결하셔야죠..손님 기분 안나쁘시게.그래야 다음에도 오고 그러죠 머....(조금만한 돈 아낄려고하다가 식당 망합니다) 저도 식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까탈스러운 손님 오셔서 음식이 별로다고하시면 마음 상하지만 저희음식 맛있다면서 다음에 꼭 다시오겼다는 손님 있으시면 하루종일 기쁩니다. 손님들 항상 좋은기분으로 가실수 있게 매일 노력하고요. 전 그런게 장사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해줄 수있는일.물론 대가로 돈을 받지만....

  14. Pindle 2008.03.15 04:06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신발 관리는 적은 비용으로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일단 신발장을 카운터 안이나 근방에 만들고, 손님이 신발을 맡아주면서 번호표를 주면 됩니다.


    번호표를 잃어버리면 어차피 손님 실수로 인정되겠고... 정기적으로 바꿔주면 손님들이 자주 번호표를 잃어버려도 큰 문제는 없죠. ( 어차피 신발 없이 집에 가는 사람은 없는지라... 나갈 때 번호표 못 찾는 경우 자체가 드물긴 합니다만. )

  15. Favicon of http://leeesann.tistory.com BlogIcon pennpenn 2008.03.15 07:03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신발 값을 변상 받으려고 소송을 하는 사람들도
    보통 강심장이 아니네요.

    좋은 글 잘 읽었습니다.

  16. 한국언론조직적은폐 2008.03.15 09:57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한국언론과 방송이 조직적으로 은폐하고 있는 사건입니다
    http://www.kgbnews.kr/sub_read.html?uid=506&section=sc3&section2

    불법체류자인 필리핀인이 한국인 여중생을 강간 하려다 도망을 하자 칼로 13차례나 찔러 숨지게 한 사고가 양주시에서 발생한 가운데 경찰의 현장 검증이 14일 오후 2시30분 사고가 발생한 양주시 회암동에 위치한 피해자 거주지에서 진행됐다.

    경기도 1등 인터넷신문 경기북부일보(www.kgbnews.kr)는 현장 검증에 대한 소식을 궁금해 하는 네티즌들을 위해 필리핀인 J씨의 범죄 행적 및 도주로에 대한 도식도와 범행 재연 사진을 먼저 보도 합니다.

  17. 김희진 2008.03.16 13:50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물론 없어지면 식당책임도 있죠
    중요하고 소중한 물건일수록 주인에게 잘 부탁한다거나
    비싼 물건이면 자기자신이 간수를 잘 해야한다고 봅니다
    신발은 테이블 아래 넓은데 그곳에다가 두면 되구요
    왜 눈치를 보면서 밥을 먹습니까??? 무엇때문에?
    미리 주의를 기울이고 신경쓰면 저런일이 줄어들 것이지 않나
    없을것 같다라는 생각에 글을 썼는데
    글쓰신분이 자기만의 주관으로 글을 쓰신것 같습니다
    그쪽이 하신말씀은 누구나가 다 압니다 ㅎㅎ
    제 장사에 대한 마인드가 분명하고 매사 저희집을 찾아주신 손님들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웃으며 일하고 있습니다
    저분은 진짜 가게를 운영하고 계신지 모르겠네요...

  18. 2008.09.05 13:10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제 생각엔 식당 주인의 잘못은 없는것 같은데요.
    자기가 훔친것도 아닌데 배상해줘야하다니 억울하네요.
    손님이란 이유만으로 어쩔수 없이 울며겨자먹기로 해야하는거죠.

  19. Favicon of http://www.galacticabbs.com/index.php?showuser=8131&tab=aboutme BlogIcon across the country insurance knoxville tennessee 2012.04.11 13:31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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