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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천만 달러짜리 햄버거가 있다면 믿겠는가. 2천만 달러짜리라...금으로 만든 것일까. 아니면 진주라도 박혀 있는 것일까. 금 값이 아무리 올랐다고 하더라도, 아무리 큰 진주가 박혀 있더라도 햄버거가 2천만 달러라는 것은 쉽게 납득이 되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2천만 달러짜리 햄버거는 실제로 존재한다. 바로 짐바브웨에 있다.
짐바브웨의 물가상승률은 2000년 이후로 매년 7,000%가 넘고 있다. 자국 정치상황의 영향 때문이지만 정말 살인적인 물가상승이다. 최근에는 1천만 달러짜리 지폐를 발행했을 정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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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토픽감으로 여겨질 짐바브웨의 살인적인 물가를 굳이 시작하는 글에 소개한 이유는 우리나라 경제 사정이 이와 같을 수 있기 때문이다. 짐바브웨는 경제학적으로 보면 최악의 극단적 상황으로 간 보기 드문 경우인 반면에 우리나라는 외환위기를 빠른 기간내에 벗어난 보기 드문 경력이 있다. 최악의 길을 가고 있는 짐바브웨와 최고의 길을 걷고 있는 우리나라의 경제를 단순 비교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하지만 국내 경제 상황이 짐바브웨 상황까지는 아니더라도 지금의 상황에서 더 악화될 수 있는 여지가 있어서 비교 보다는 경각심을 일깨우고자 한다.

연평균 6%성장, 시작이 좋지 않다.
우리나라는 경제 대통령을 표방하는 이명박 대통령이 당선되고 연평균 7% 성장의 공약을, 아니 수정된 6%를 달성하기 위해 조직을 개편하고 새로운 인물을 배치하는 등 스프링이 힘껏 펴기 위해 최대한 움크리고 있는 것처럼 성장을 위한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 최대한 움크리며 준비하고 있다.

스프링은 이제 펴기만 하면 된다. 하지만 펼쳐진다고 하더라도 그리 활짝 펴질 것 같지는 않다. 스프링 자체에 문제가 있을 뿐만 아니라 외부에서 스프링이 펴지는 것을 호락호락하게 보고만 있지 않기 때문이다. 경제성장을 위한 명확한 비전과 방법은 없고, 임기 응변식 대처 방안만 쏟아지는 가운데, 외부에서는 유가 상승, 곡물가격 상승, 금융불안등 여러가지 악재들이 목을 조여오고 있다.

대통령 입맛에 맞춰지는 금통위원들.
현재 상황에서 우리나라가 경제를 조율할 수 있는 방법은 금리밖에는 없다. 유가, 곡물가격, 세계금융불안등은 어찌할 수 없는 요소이다. 적절한 금리 조절로 최대한 조율하는 수 밖에는 없다. 다시 말하면, 금리 조절에 실패하면 물가폭등은 물론 경제 펀더멘탈에 치명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지금 이명박 정부는 경제 부양정책, 정확히 말해 내수진작을 위해 금리인하를 계획하고 있다. 금리를 결정하는 금통위 인사들도 이명박 대통령 입맛에 맞는 사람들로 채워지고 있다. 장기적인 초점에 맞춰 소신껏 의견을 내야 하는 경제 인사들이 대통령의 입맛에 맞게 일을 한다는 것은 큰 문제이다.

미국이 세계 경제의 중심에 설 수 있었던 것은 20여년(1987년~2006년) 동안 소신껏 경제정책을 편 앨런 그린스펀이라는 인물이 있었기 때문이다. 정권이 바뀌어도 그린스퍼는 소신껏 경제정책을 폈고 대통령도 그 의견을 최대한 존중해 줬다.

우리나라 금통위 위원들도 앨런 그린스펀처럼 소신껏 경제정책을 펼 수 있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환경이 만들어줘야 한다. 이명박 대통령은 그릇된 압력과 소신껏 일할 사람이 아닌 자기 말을 잘 듣는 인사들로 채워서 금통위원들에게 영향을 줘서는 안된다. 이명박 대통령이 아무리 경제 대통령이라고 하더라도 6명의 금통위원(현재)의 머리를 합한 것 보다는 뛰어나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금통위 위원들이 소신껏 정책을 펼 수 있는 진정한 실용주의가 필요.
보고서를 컬러 용지에서 흑백용지로 바꾸는 것만이 실용이 아니다. 어찌보면 그것은 절약에 가깝다. 한나라의 수장이 펼쳐야 할 진정한 실용주의는 경제의 큰 틀을 잘 조율하고 인재와 국민들이 실용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이 아닐까 생각된다. 대통령이 일일이 간섭하고 통제하려고 든다면 껍데기 실용 밖에는 안될 것이다.

현 상황에서 금리를 동결해야 할지, 인하해야 할지는 현재 금통위원들이 누구보다 잘 알것이라 생각된다. 소신껏 결정해 주길 바란다.
 

Posted by 아지기_

서로 존중하는 댓글 부탁드릴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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