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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은 문자메시지를 하루에 몇개나 보내세요?
여러분이 문자메시지를 많이 보내면 보낼수록 이동통신 사업자들은 뒤에서 웃고 있다는 사실을 아시는지요? 문자메시지는 원가가 거의 들지 않습니다. 이동통신 회사에서는 원가를 공개하지 않지만 전문가나 시민단체에서는 많아 봐야 2~3원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폭리를 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글을 빠르게 읽는 요령: 녹색으로 된 부제목을 전체적으로 한번 보시고 읽으세요^^*.)

봉이 김선달
사실 문자메시지 요금 인하 논란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2005년 국회의원의 문제제기부터 지난 4월 언론의 대대적인 보도까지 끊임없이 제기 되어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동통신 사업자들은 귀를 막고 있습니다. 아니 무시하고 있다는 표현이 정확하겠네요. 봉이 김선달도 아니고 너무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부터는 SK or KTF or LG 김선달이라고 칭하고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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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점을 만들어 준 정통부

사실 이동통신사업자의 이런 행동에는 정통부의 책임이 큽니다.
지난 2002년 1월 SK의 신세기통신 인수를 정통부가 승인해줬습니다. SK가 인수를 하게 되면 독점 규제에 해당하는 50%를 넘는 57~58%가 되기 때문에 정통부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13개 규제 조항을 만들고 조건부로 승인해줬습니다. 그 13개 조항에는 인수 후 점유율을 50%이하로 만들 것과 그에 대한 사항을 6개월마다 보고하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경쟁이 사라진 이동통신 시장
신세기통신 인수를 계기로 SK는 시장의 독점 사업자로 등극하였지만, 정통부 눈치를 봐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정통부는 시장 1위인 SK를 규제함으로써 시장을 통제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던 셈이지요. 그 이후 경쟁은 사라지고 정통부의 규제만 남게 되었습니다.
이런 구조를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 최근에 있었던 망내할인 문제였습니다. SK는 소비자의 요구에 어쩔 수 없이 망내할인 요금제를 내놓았지만 정통부는 승인을 망설였습니다. KTF, LG텔레콤은 1위 사업자인 SK가 요금할인을 하지 않는 이상 자기들이 괜히 나서서 손해볼 필요가 없다며 정통부 결정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나중에 정통부의 승인으로 SK의 망내할인 요금제가 출시되자, 그제서야 KTF, LG텔레콤이 인하에 나섰습니다. 경쟁이 있는 시장이였다면 살아남기 위해서라도 KTF나 LG가 먼저 인하하려고 나섰을 것입니다.
 
정통부가 요금 인하 요구를 못하는 이유
많은 사람들이 "정통부가 나서면 요금을 인하할 수 있지 않은가"라고 반문을 합니다. 맞습니다. 정통부가 적극나서면 요금을 인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통부의 입장에서는 쉽게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표면적으로는 시장의 왜곡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고 하지만 그 속내는 따로 있습니다.

정통부는 일정 인원을 통신회사에 파견을 보냅니다. 시장의 흐름을 잘 읽고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파견된 정통부 직원이 통신회사에게 연봉을 받으며 일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파격적인 대우를 받는다고 합니다. 통신회사에 파견된 정통부 직원은 어느정도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인데 이들이 정통부에 다시 돌아 왔을때 제대로 된 정책을 내놓을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요금 인하를 유도하려면
정통부는 이런 저런 이유로 요금인하를 주저하고 있습니다. 정통부가 직접적인 요금인하를 기업들에게 요구하지 못한다면 서로 경쟁하여 요금을 인하할 수 있게 만들어 줘야 합니다.

유럽, 북미 등 선진국에서는 이런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이미 90년대 말부터 가상이동통신망 사업자(MVNO)제도를 시행하기 시작해 지금은 전세계적으로 40여개 국이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MVNO제도는 기존의 이동통신 사업자들의 통신망을 빌려주게 해줘서 외부의 사업자들이 이동통신 시장에 쉽게 뛰어들 수 있게 해주는 것입니다. 이 제도가 정착되면 사업자가 많아지게 되고 무한경쟁체재로 변해 요금인하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핀란드와 덴마크는 이 제도를 도입한 후 요금이 60%이상 떨어졌습니다.
소비자는 요금인하 혜택 뿐만 아니라 다양화, 전문화 된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MVNO는 대형화된 기존 사업자들과 차별화를 두기 위해 특화된 콘첸츠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정통부는 올해 7월 가상이동통신망 사업자(MVNO)제도에 대해 검토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시장의 영향에 대해 분석하고 그 효과를 예측하기 위한 연구가 선행되어져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차일피일 미루지 말고 MVNO제도를 신속히 도입해야 합니다.
 
시장은 경쟁이 있어야 한다.
경쟁을 통한 요금인하는 홍콩이나 미국, 유럽등에서 많은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시장은 경쟁에 의해서 가격이 결정되어져야 합니다. 정부는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규제만 하면 됩니다.
담합이나 독점의 폐해을 막고 경쟁할 수 있는 시장 환경을 만드는게 정부 역할입니다.
어찌 독점을 만들고 그것을 통해 시장을 통제하려고 합니까?
 
정통부가 2008년에는 요금인하를 유도하겠다고 했으니 믿어보겠습니다.

(참고로 KTF는 내년부터 문자메시지 요금을 30원에서 20원으로 낮춘다고 합니다.)

유익하셨다면 이 블로그를 편하게 구독해보시는건 어떨까요? *^^*  


Posted by 아지기_

서로 존중하는 댓글 부탁드릴께요~^^

  1. Favicon of https://sweetwine.tistory.com BlogIcon login 2007.12.21 17:42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저는 왜 정통부가 통신업체 떡고물 챙기는데 여념이 없다고 생각되는지 모르겠네요..

  2. Favicon of http://stophead.blogspot.com BlogIcon stophead 2007.12.22 23:34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빨리 USIM 락부터 풀고, 핸드폰을 전자제품 대리점에서 살 수가 있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통신사가 단말기에 관여를 안하기 시작해야 우리도 풀 스펙 핸드폰(무선랜 기능 추가 같은)도 사용해보고, 단말기 보조금도 다른 소비자한테 전가시키지 않을 것 같습니다. 만약 우리가 CDMA방식이 아닌 GSM 방식에 USIM락마저 없었다면 아마 병행수입 제품들도 물밀듯이 들어왔을텐데..그 문제도 좀 아쉽습니다. (CDP처럼 말이죠)..일단 단말기에 관여 안하기 시작하면 무선 인터넷 요금은 무선랜 때문에라도 내릴 수 밖에 없을테고, E-MAIL기능이 들어갈테니 MMS나 SMS 요금도 내릴 것이고요..또 SKYPE 같은 인터넷폰 프로그램마저 인스톨이 가능해진다면(현재 나와있는 블랙잭처럼) 통화 요금도 내릴 수 밖에 없겠죠..우리나라는 기술만 선진국이지 서비스는 후진국이나 진배 없습니다..ㅠ.ㅠ

    • Favicon of https://whywhy.tistory.com BlogIcon 아지기_ 2007.12.23 10:04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잘 지적해주셨습니다. 기술은 선진국이지만 그에 따른 행정적인 면은 후진국 마인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니...DMB와 IPTV만 해도 세계에서 가장 먼저 개발해 놓고 정책적인 면이 뒤쳐져 후발주자가 되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되었지요..

  3. BlogIcon login 2015.12.12 08:09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개새꺄